저작권 침해 기준 및 처벌 | 판단·신고·배상까지
저작권이란?
"저자가 창작한 글, 음악, 그림, 영상의 복제·배포·공표 권리"
보호 대상
✅ 보호됨:
- 글, 책, 블로그
- 음악, 사진
- 영상, 영화
- 소프트웨어
- 사실 그 자체
- 아이디어 (표현이 아님)
- 공개 자료
저작권 침해 유형
| 행위 | 위반 | 처벌 |
| 복제 | 허가 없이 복사 | 5년/5천만원 |
| 배포 | 판매 또는 공유 | 5년/5천만원 |
| 공표 | 인터넷 공개 | 3년/3천만원 |
| 변경 | 수정하여 사용 | 5년/5천만원 |
침해 신고 및 처벌
Step 1: 신고
📞 신고처:
-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 검찰청 (형사 고소)
- 경찰청 (온라인)
증거:
□ 원본 저작물
□ 침해 콘텐츠 (URL 또는 스크린샷)
□ 유사도 검사 (필요시)Step 2: 배상청구
💰 청구액:
- 실제 손해: 프리렌서 기준료
- 정액배상: 저작물당 100만원~5백만원
- 위자료: 추가
절차:
- 합의 (협상)
- 또는 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처만 명시하면 괜찮나?
아니요:
- 출처 명시 ≠ 침해 면책
- 허가 받아야 함
교육용 예외:
- 공정 이용 (소량, 비영리)
- 다만 영상, 음악은 엄격
외부 글 인용:
- 일부 인용 가능 (공정 이용)
- 대량 발췌는 위반
아니요:
- 상업용 사진은 라이센스 필수
- 무료 사진(Unsplash, Pexels) 사용 권장
내부 링크 및 관련 정보
-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 📖 인터넷 명예훼손
-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 🔧 이미지 저작권 검사 도구
- 📖 무료 이미지 출처 가이드
결론
저작권 침해는 범죄입니다.
- ✅ 출처 표기 (필수 아님)
- ✅ 허가 받기 (필수!)
- ✅ 무료 자료 사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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