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 기준·증거·청구까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사진, 영상으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
초상권 침해 예시
✅ 침해:
- 동의 없이 사진 촬영
- 개인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
- SNS에 본인 동의 없이 게시
- 상업적 목적 사용
- 뉴스 보도용 사진
- 공인의 활동 보도
- 일시적 전시 (이벤트)
배상청구 절차
Step 1: 사진 확보
📸 증거:
□ 침해 사진 (URL, 스크린샷)
□ 촬영/공표 일시
□ 무단 사용 증거
□ 배포처 확인Step 2: 신고
📞 신고:
- 경찰청 사이버팀
- 플랫폼 신고 (SNS 기능)
- 변호사 의뢰
조치:
- 삭제 요구
- 배상청구Step 3: 배상금 청구
💰 배상액:
- 경미: 100만원~300만원
- 중등: 300만원~1,000만원
- 심각: 1,000만원~5,000만원
기준:
- 무단 사용 기간
- 배포 범위 (광고 vs SNS)
- 피해 정도 (명성 훼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NS에 올린 친구 사진은?
동의 필수:
- 태그되었어도 삭제 권리
- 비공개로 요청 가능
아니요:
- 공인의 공익 보도
- 초상권 제한됨
증거:
- 무단 사용 증명
- 본인임 증명
- 피해 정도
기한:
- 침해 인식 후 3년
- 침해 행위 후 10년
내부 링크 및 관련 정보
---결론
초상권은 기본권입니다.
- ✅ 사진 공표 동의 필수
- ✅ 무단 사용 시 신고
- ✅ 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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