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 무단 복제 신고부터 배상까지
당신의 저작물을 지키세요
블로그 글, 사진, 음악 등이 무단으로 복제된다면?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의 범위
보호받는 것들
- 글 (블로그, 기사, 도서)
- 사진, 일러스트, 만화
- 음악, 영상
- 소프트웨어, 코드
- 강의 자료, 강연
보호받지 않는 것
- 사실 자체
- 일반적 정보 (교육용)
- 공개 재정보 (정부 자료)
저작권 침해의 형태
| 유형 | 예시 |
| 복제 | 글/사진을 그대로 복사 |
| 배포 | 복사본 배포 또는 판매 |
| 공중송신 | 유튜브 업로드 |
| 2차 저작 | 글을 수정해서 올림 |
| 저작자 표시 제거 | 저작자명 빼고 게재 |
저작권 침해 대응
1단계: 사실 확인
확인:
- 정말 자신의 저작물인가?
- 원본 작성일 증명 가능한가?
- 침해 정도는?
2단계: 저작권청 신고 (선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 및 시정 권고
- 법적 강제력 없음 (권고만)
3단계: 삭제 요청
방법:
- 플랫폼에 신고 (유튜브, 블로그 등)
-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
- 법적 공지문 발송
4단계: 형사고소 (심각하면)
혐의:
- 저작권법 위반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단계: 민사소송
청구:
- 침해 중단 요청
-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 (더 큰 것)
예: 무단 복제 글로 광고수익 100만원
→ 100만원 이상 배상 청구 가능손해배상 계산
실제 손해 입증
증명할 것:
- 원본 작성자임
- 경제적 손해 발생 (광고 손실 등)
- 인과관계
- 정량화하기 어려움
- 입증 부담 높음
부당이득 청구 (더 유리)
계산:
침해자가 저작물로 얻은 이익
= 당신이 받았을 이익
예: 무단 블로그 글로 월 100만원 광고
→ 월 100만원 부당이득 청구 가능저작권 자동 발생
등록 불필수
중요:
- 저작물을 만든 순간 저작권 자동 발생
- 별도 등록 없어도 보호됨
- 작성일 기록 (파일 생성일 등)
- 메이킹 과정 영상
- 공개 날짜 기록
정리: 저작권 보호 팁
당신의 창작물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
관련 콘텐츠: 법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