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법 — 사진·글·음악 저작권 완벽 정리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보호되는 저작물

문학 작품:

• 소설, 시, 에세이
• 기사, 블로그글
• 평론, 리뷰

음악:

• 곡 (멜로디)
• 가사
• 편곡

영상:

• 영화, 드라마
• 유튜브 영상
• 사진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게임
• 앱

보호되지 않는 경우

□ 저작자 표시 없는 공개작
□ 정부 공식 문서 (일부)
□ 공표되지 않은 작품 (일부)

저작권 침해의 종류

불법 복제:

- 책, CD 복제
- 음악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무단 배포:

- 저작물 업로드
-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
- SNS 무단 게시

개작:

- 원작 변경
- 혼합 편집
- 의도적 변형

상업적 이용:

- 광고 영상에 사용
- 책에 기재
- 상품 제작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청 신고

신고 방법:

www.copyright.or.kr
→ 침해신고
→ 상세 내용 기입
→ 증거 첨부

필요 정보:

□ 저작물 정보 (제목, 저작자)
□ 침해 내용 (복제, 배포 등)
□ 침해 위치 (URL, SNS)
□ 증거 (스크린샷)

권리자 직접 요청

플랫폼별 삭제 요청:

유튜브:
→ 저작권 신고
→ 삭제 요청

인스타그램:
→ 저작권 신고
→ 게시물 신고

네이버/다음:
→ 저작권 신고
→ 검색 결과 삭제

형사 처벌

저작권법 위반

기본 처벌:

불법 복제·배포: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업적 이용: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및 수사

Step 1: 경찰에 고소
Step 2: 수사 진행
Step 3: 검사에 송치
Step 4: 재판
Step 5: 판결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항목

금액

실제 손해	입증된 액수
법정 손해배상	저작물 1개당 100만~1,000만원

입증 방법:

□ 저작물 증명
□ 침해 증거
□ 손해액 증명
□ 인과관계

소송 진행

Step 1: 소장 작성
Step 2: 법원 제출
Step 3: 조정
Step 4: 판결

저작권 침해 방어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안 되는 경우:

비영리 교육:
- 학교에서 교육 목적

뉴스 보도:
- 사실 보도를 위한 인용

평론·비평:
- 작품 분석·비평

패러디:
- 원작을 변형한 새로운 창작물
  (단, 원작 침해 최소화)

저작권 표기

올바른 인용:

"제목" - 저작자명, 출처
또는
사진 ⓒ 사진작가명

음악: 저작자 표기

저작권 Q&A

1. 누군가의 글을 내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나요?

아니요. 저작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출처 표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2. 음악을 편집해서 쓰면 괜찮나요?

아니요. 편집해도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3.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삭제 신청이 왔어요.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 높습니다.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무료 음악이라고 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는 신용 조건이 있습니다.

5. 저작권은 얼마나 계속 유지되나요?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6.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계약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 필수입니다.

마무리: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세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지켜야 할 것:

• 저작자 동의 필수
• 출처 표기하기
• 무단 이용 금지
• 수익화 금지

당신의 저작물도 보호받으려면 타인의 저작물도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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