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 종류와 절차 완벽 가이드
보전처분이란?
본 소송 판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법원이 임시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는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의 3가지 종류
Type 1: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서 채권 회수 보장
대상:
- 은행 계좌
- 급여
- 동산 (자동차, 기계)
신청: 채권액 + 이자 범위에서Type 2: 가처분 (지위/권리 보전)
목적: 분쟁이 있는 권리의 현재 상태 유지
대상:
- 건물 점유 (명도 분쟁)
- 근로자 지위 (부당해고)
- 저작권 침해 중지
신청: 본안과 무관 (권리 자체 보전)Type 3: 임시배제명령 (가정폭력 특수)
목적: 폭력 가해자를 임시 퇴거
대상:
- 배우자 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경찰 또는 법원 직접
기간: 긴급 (수시간 ~ 1주일)가압류 신청 절차
Step 1: 준비 (1주)
필요 증거
- 채권 존재 증명 (차용증, 계약서)
- 대상 재산 정보 (계좌, 급여 정보)
- 채무자 정보
- 피해 우려 증거Step 2: 신청 (1일)
법원 제출:
- 신청서
- 증거 자료
- 담보금 (채권액의 5~10%)Step 3: 법원 심사 (3~7일)
법원이 검토:
1. 채권의 존재
2. 피해 우려의 정당성
3. 담보금의 적절성
결과:
- 인용 (압류 실행)
- 기각 (거절)Step 4: 실행 (1~3일)
법원이 압류 명령 발령
→ 집행관이 집행 (계좌 동결, 급여 압류 등)
→ 채무자가 움직일 수 없음가처분 신청 절차
Step 1: 요건 확인
4가지 필수 요건
1. 본안권의 존재
- 법원에서 이길 가능성
2. 보전의 필요성
- 본 소송 판결까지 피해가 계속
3. 긴급성
- 피해가 임박한 상황
4. 손해배상으로 불충분
- 돈으로 보상 불가능Step 2: 신청서 작성
포함 내용:
- 본안 권리의 설명
- 피해 우려의 구체성
- 원하는 가처분 내용
- 담보금 제시Step 3: 법원 심문
신청인 주장 (10분)
피신청인 주장 (10분)
판사 판단Step 4: 결정
인용: 가처분 명령
기각: 신청 거절
부분인용: 일부만 인정담보금 (보증금)
담보금의 역할
의미: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부당할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
예시:
A가 가압류로 B의 계좌 동결
→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면
→ A가 내놓은 담보금으로 B에게 배상담보금액 산정
가압류 담보금:
= 채권액의 5~10% (보통 10%)
가처분 담보금:
= 청구액의 10~30% (분쟁 정도에 따라)
높은 담보금:
= 법원이 확신 없다는 뜻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압류 담보금은 돌려받나요?
가압류 성공 시 돌려받음
가압류 결정 → 담보금 공탁 (법원 계좌)
↓
본 소송 승소 → 담보금 돌려줌
↓
본 소송 패소 → 담보금 몰수 (상대방에게 배상)
또는:
가압류 해제 신청 인용 → 담보금 돌려줌Q2. 가처분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30일 내 항고 가능
기각 결정 → 고등법원 항고
↓
재검토 (성공률 20~30%)
↓
최종 판단Q3. 가압류 와중에 채무자가 고소하면?
역고소 가능하지만...
가압류의 정당성이 명확하면:
→ 역고소 거절 가능성 높음
가압류가 부당하면:
→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변제액 차감 가능Q4. 임시배제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
→ 경찰에 신고
→ 경찰이 법원에 긴급 신청
→ 24시간 내 결정
특징:
- 빠름 (응급상황)
- 경찰이 집행 (강제퇴거 가능)결론
보전처분은 긴급 상황의 필수 수단입니다.
3가지 종류:
올바른 보전처분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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