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요건·절차·비용 총정리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은 본 소송의 판결까지 현재의 사실상 상태나 법률 관계를 임시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핵심 차이

구분

가처분

가압류

목적	사실상 상태 유지	금전채권 보전
대상	권리/지위/소유권	재산(금전/부동산)
기간	본 소송까지 (장기)	경매까지 (단기)
예시	건물 점유 유지	계좌 동결
성공 조건	피해 우려 명확	채권액 명확

가처분 신청 필수 요건 4가지

요건 1: 본안에 관한 권리의 존재 위험성

현재 진행 중인 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별 설명

사례

권리 존재 여부

이유

건물 명도 요구	✅ 있음	임대차계약서 존재
차용금 반환	✅ 있음	차용증, 이체 증거
노예 상태 강요	❌ 없음	본안 자체 불가능
저작권 침해	✅ 있음	저작권 등록 증명

요건 2: 본안판결 전 보전의 필요성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가 계속 발생해야 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건물 명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 시 임차료 손실 발생 ✅ 의료상 학대: 환자가 위험한 치료 계속 받을 우려 ✅ 특허 침해: 경쟁사의 계속된 판매로 매출 손실 ✅ 근로관계: 퇴직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경제적 곤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회성 손해 (이미 발생 완료) ❌ 금전채권 (가압류로 충분) ❌ 이미 본 소송 판결난 경우

요건 3: 피해의 현실성과 긴급성

단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높은 점수 증거

• 상대방의 명시적 위협 (메시지, 공문)
• 이전 유사 행동 (전과, 위반 이력)
• 현재 진행 중인 행위 증거
•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커짐 증명

낮은 점수 증거

• "피해가 날 것 같아요"라는 주관적 우려
• 구체적 행동 없이 추상적 우려만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행동을 포기한 증거가 있는 경우

요건 4: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 건물 점유 유지 (돈으로 못 채움) ✅ 자녀 양육권 (돈으로 못 채움) ✅ 기술 비밀 유출 방지 (돈으로 못 채움) ✅ 의료상 학대 중단 (응급 상황)

❌ 금전 손실 (가압류로 충분) ❌ 이미 가능한 손해 (소송으로 충분)

가처분 신청 절차 상세

Step 1: 관할 법원 선택

부동산 명도 가처분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예: 서울 강남 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한 경우: 피신청인 거주지도 가능

근로자 지위 보존
├─ 회사 소재지 지방법원
└─ 근로자 거주지 지방법원도 가능

저작권/특허 침해 중지
├─ 피신청인 거주지 지방법원
├─ 침해 행위 지역 지방법원
└─ 합의관할로 특정 법원 선택 가능

Step 2: 신청서 작성

필수 포함 내용

1. 당사자 정보
   - 신청인 (현재의 권리자)
   - 피신청인 (상대방)

2. 본안에 대한 권리 설명
   - 임대차계약서 존재
   - 서명 날짜, 계약 내용
   - 계약 위반 증거

3. 보전 필요성 구체적 설명
   - 피신청인이 하고 있는 행동
   - 그로 인한 피해 내용
   -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이유

4. 긴급성 증거
   - 메시지 스크린샷
   - 통화 녹음 (동의 시)
   - 이전 위반 이력

5. 구체적 가처분 내용
   - "건물에서 즉시 퇴거할 것"
   -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 "근무 상황 계속 유지"

Step 3: 필요 증거 준비

건물 명도 가처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증명
• 통지/최고장 발송 증거
• 임차료 미납 증거 (통장)

저작권 침해 가처분

• 저작권 등록 증명서
• 침해 콘텐츠 스크린샷
• 게시 시간 증거
• 유사도 비교 자료

의료상 학대 가처분

• 의사 진단서
• 학대 행위 기록
• 병원 기록
• 신고 이력

Step 4: 법원 제출

•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포털
• 수수료: 채권액의 0.004% × 가처분 배율(보통 2배)
• 처리기간: 1~3주일

Step 5: 심문 및 판단

법원 심문 절차

신청인 주장 청취 (준비 서면 낭독)

피신청인 의견 청취 (있는 경우)

증거 검토

결정 판단

결정 결과

• ✅ 인용 (가처분 명령 발령)
• ❌ 기각 (신청 반려)
• △ 부분 인용 (일부만 인용)

가처분 신청 비용 완벽 분석

법원 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수수료 = 채권액 × 0.004% × 가처분 배율(보통 2배)

예시 1: 월세 300만원 건물 명도 가처분

채권액 = 월세 300만원 × 12개월 = 3,600만원
수수료 = 3,600만원 × 0.004% × 2배 = 2,880원

예시 2: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1억원 가처분

채권액 = 1억원
수수료 = 1억원 × 0.004% × 2배 = 8,000원

추가 비용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500만~2,000만원	사건 복잡도에 따라
법원 공탁금	500만~1,000만원	인용 시 담보로 소요
감정료	100만~500만원	손해액 산정 필요 시
조사료	50만~200만원	사실관계 확인

총 예상 비용: 600만~3,000만원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사건 분석

높은 성공률 (70% 이상)

명확한 계약 위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있음 - 세입자 명도 통지 후 거부 -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

명시적인 위협 행동

- "내일 당신의 콘텐츠를 배포하겠다" (메시지) - 이미 일부 배포 진행 중 - 비밀정보 접근 흔적 있음

의료/건강 위험

- 의사의 학대 우려 소견서 - 진단서로 신체 피해 입증 -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

낮은 성공률 (30% 이하)

추상적인 우려만 있는 경우

- "손해가 날 것 같은데..." -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 구체적 행동 증거 없음

이미 발생 완료된 손해

- 저작권 이미 침해된 상태 (과거) - 계약 이미 위반된 상태 (과거) - 손해배상으로 충분함

피신청인의 명확한 거부

- "절대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 - 이미 행동을 포기한 증거 - 급박한 위험 없음

가처분 인용 후 절차

가처분 명령 발령 (인용)

신청인이 해야 할 일

공탁: 법원이 정한 담보금 공탁 (보통 신청액의 10~30%)

집행: 가처분명령정본으로 실행 (집행관 신청)

본 소송 제기: 30일 내 본 소송 제기 필수

예시

가처분: 월세 3,600만원 상당 건물 명도
담보공탁: 1,000만원
→ 신청인이 1,000만원을 법원에 예치
→ 집행관이 강제 명도 집행
→ 30일 내 소장 제출 (본 소송)

본 소송 진행

• 절차: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독립적 본 소송
• 기간: 1~2년 소요
• 결과: 판결로 가처분 상태 확정 또는 변경

가처분 기각 (반려)

신청인 대응

즉시항고: 14일 내 고등법원에 항고 가능

재신청: 새 증거 확보 후 다시 신청 가능

본 소송: 별도로 본 소송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처분과 임시배제명령의 차이는?

가처분

• 민사 사건 (건물 명도, 저작권 침해 중지)
• 법원 판단에 의존
• 2~3주 소요

임시배제명령

• 가정 사건 (가정폭력)
• 경찰 신청 (또는 피해자)
• 긴급 시 즉시 (수시간)

Q2. 가처분 담보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담보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 담보금 = 신청액의 10~30% (법원 결정)
• 본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음
• 패소하면 피신청인에게 배상 (손해배상)

Q3. 가처분이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예.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 기한: 14일 내
• 법원: 고등법원
• 성공률: 약 20~30% (법원이 이미 판단했으므로)

Q4. 가처분 중 본 소송을 제기 안 하면?

가처분 효력 상실

• 30일 내 본 소송 미제기 → 자동 취소
• 피신청인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담보금으로 배상

Q5. 해외 거주 피신청인에게 가처분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집행 어려움

• 가처분 명령 가능 (국내 재산)
• 집행 불가능 (해외 거주)
• 국제 사법 협력으로 간접 집행

Q6. 근로자 지위 보존 가처분은?

부당 해고 피해자

• 회사가 부당해고한 근로자
• 임금 손실 계속 발생
• 가처분으로 지위 유지 → 임금 계속 지급

성공 조건

• 부당해고 명백
• 즉시 근무 복귀 가능
• 회사 경영악화 없음

가처분 신청 성공 팁

Tip 1: 증거의 질을 높이기

• 📄 서류: 원본 또는 공증본 (사본보다 신뢰도 ⬆)
• 🔊 음성: 통화 녹음 (법원도 매우 설득력 있음)
• 📸 영상: CCTV, 스크린샷 (시간, 날짜 찍혀있어야 함)
• 📝 문자: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부분만 제출하면 신뢰도 ⬇)

Tip 2: 시간의 긴급성 강조

법원에 다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 피해가 진행 중"
• "내일이라도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본 소송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 동안..."

Tip 3: 변호사 선임

경우별 필요성

상황

변호사 필요

이유

건물 명도 (명확함)	△ 선택	법원양식으로 충분
저작권 침해 (법적 쟁점)	✅ 필수	권리 입증 필요
의료 학대 (응급)	✅ 필수	전문성 + 신뢰도
기술 유출 (복잡함)	✅ 필수	입증 복잡

Tip 4: 선제적 증거 확보

• 상대방 협박 메시지 저장
• 침해 행위 스크린샷 (시간 표시 필수)
• 전문가 소견서 (의사, 기술사)
• 이전 위반 이력 자료

결론

가처분은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생명줄입니다. 본 소송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4가지를 충족해야 성공합니다:

본안 권리의 존재 가능성

보전의 현실적 필요성

급박한 피해의 우려

돈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증거의 질과 긴급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관련 도구

• 취득세 계산기
• 대출이자 계산기
• BMI 계산기
• 칼로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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