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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피해 손해배상금 계산법 | 교통사고·상해죄 완벽 정리

📅 2026년 2월 25일 ⏱️ 6분 읽기 ✍️ kimyido

인신피해 손해배상의 구성

5가지 손해 항목

항목

내용

증거 자료

의료비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진료비 영수증
일실이득	치료 중 잃은 소득	급여 증명서
향후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의사 진단서
후유장해배상	완치 불가능한 신체 장애	장해진단서
정신적손해배상	신체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진단서, 판례

1. 의료비 손해배상

기본 원칙

실제 지출한 의료비 = 배상액

포함되는 의료비

✓ 응급실 비용 ✓ 입원료 ✓ 수술료 ✓ 약제비 ✓ 검사비 ✓ 재활 치료비 ✓ 의료기기 (목걸이, 휠체어 등)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 보험이 커버하는 부분 ❌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 (법원이 합리화) ❌ 사고와 무관한 질병 치료

의료비 청구 방법

총 의료비 청구 시 보험 선삭제 처리 필요:
실제 지출 의료비 = 계산서 기재액 - 보험금 지급액

예:

의료비 계산서: 500만 원
건강보험 지급: 300만 원
본인 부담: 200만 원
────────────────
배상청구 금액: 200만 원

2. 일실이득 (잃은 소득)

계산 방법

일일 임금 × 치료 기간(일수) = 일실이득

임금 산정

#### 정규직 근로자

월급 ÷ 근무일수 × 결근일수

예:

월급 400만 원, 근무일 20일
결근 10일
───────────────────
일실이득 = 400만 원 ÷ 20일 × 10일 = 200만 원

#### 자영업자

전년도 사업 소득 ÷ 365일 × 휴무일수
또는 세무 신고 소득 기준

#### 아르바이트/시간급

시간당 급여 × 근무 시간수

일실이득 입증 자료

[ ] 급여 명세서 (3-12개월)
[ ] 소득 증명서
[ ] 건강보험 납부 기록
[ ] 국세청 소득 증명
[ ] 사업자 등록증 및 세무 신고

특수 직업의 일실이득

직업

산정 기준

의사/변호사	호봉제 임금 또는 최저생계비 기준
전문직	최근 3년 평균 소득
가정주부	최저임금 기준 (가사 노동 인정)
학생	일실이득 불인정 (미성년자)

3. 향후치료비

필요한 서류

의사 진단서 필수:

【향후치료비 진단서】

환자명: [이름]
진단명: [상세 진단]

향후 예상 치료 기간: [기간]
필요한 치료:
- [치료명 1]: [비용] 원
- [치료명 2]: [비용] 원
- ...

총 예상 치료비: [총액] 원

의사 서명 및 날인

인정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

근본적 치료 가능: 전액 인정
부분 치료만 가능: 감액 인정
불가능: 불인정

예:

재발 가능성이 있는 척추 질환
→ 향후 5년 × 월 100만 원 치료비
→ 약 600만 원 인정 (100% 인정 안 될 수 있음)

4. 후유장해 배상금

장해율 판정

대한의학회 기준:

장해 유형

장해율

예시

1급	100%	사지마비, 식물인간
2급	85%	삼지마비
3급	75%	양다리 전체 마비
5급	60%	한쪽 팔 완전 기능 상실
7급	40%	한쪽 다리 기능 상실
9급	20%	한쪽 팔 부분 기능 상실

후유장해 배상금 계산

후유장해 배상금 = 기준 배상액 × 장해율

기준 배상액:

정산표 기준 (판례 기반)

1급: 약 3억 원
3급: 약 2억 5천만 원
5급: 약 2억 원
7급: 약 1억 2천만 원
9급: 약 6천만 원

장해 판정 신청

【후유장해진단 절차】

치료 종료 →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 의료 감정 (재심사)
→ 장해율 확정
→ 배상금 산정

주의: 병원 진단과 보험사 판정이 다를 수 있음 → 재검사 가능

5.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

신체 상해로 인한 고통
장애로 인한 불편함
치료 중 신체 한계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판례 기준 (일반적)

상황

위자료

경미한 상해 (골절, 3주 이상 치료)	500-1,000만 원
중상 (수술 필요, 입원 1개월 이상)	1,000-3,000만 원
심상 (후유장해 동반)	3,000-5,000만 원 이상
생명 위험	5,000만 원 이상

위자료 산정 고려 사항

위자료 = 기본액 × 가중치

가중치 요소:
- 피해자의 나이 (어릴수록 ↑)
- 직업 (수입 능력 ↑)
- 가해자의 과실도 (과실 클수록 ↑)
- 치료 기간 (길수록 ↑)
- 후유장해 (있으면 ↑)

손해배상금 합계 계산 예시

Case 1: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 직장인, 골절로 3주 치료】

1) 의료비: 200만 원
2) 일실이득: 월급 400만 원 ÷ 20일 × 15일 = 300만 원
3) 향후치료비: 진단서 없음 = 0원
4) 후유장해: 없음 = 0원
5) 위자료: 1,000만 원

────────────────
합계: 약 1,500만 원

Case 2: 중상 교통사고

【피해자: 자영업자, 다리 골절로 3개월 입원 및 수술】

1) 의료비: 800만 원
2) 일실이득: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 3개월 = 1,500만 원
3) 향후치료비: 의사 진단 600만 원
4) 후유장해: 9급 (20%) → 기준액 6,000만 원 × 20% = 1,200만 원
5) 위자료: 3,000만 원

────────────────
합계: 약 7,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