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10가지 | 서명 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 직장에 입사할 때 많은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당신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임금 분쟁, 해고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란? 법적 의미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 =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 계약
-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얼마를 받을 것인가?
- 언제 어디서 일할 것인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고용주는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자는 서명 전에 충분한 검토 권리
-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의무
- 고용주 위반 (과태료 가능)
- 근로자는 구두 계약도 인정받음 (증거 필요)
- 분쟁 시 근로자 유리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10가지
1. 계약 기간 및 근무 시작일
꼭 확인할 것:
- 정식 입사일
- 시험 기간 여부 (있다면 얼마나?)
- 계약 갱신 조건
- 시험 기간 중 급여가 다른지 확인
- 시험 기간 중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
- 계약 기한이 정해진 기간제인지 확인
- 시험 기간은 최대 3개월 (단,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시험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2. 임금 (월급) 구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항목:
| 항목 | 설명 | 예시 |
| 기본급 | 기본 월급 | 300만 원 |
| 기여금 | 추가 지급액 | 50만 원 |
| 상여금 | 연 2회 이상 | 월급의 1개월분 |
| 수당 | 야근, 위험 수당 | 별도 규정 |
| 총액 | 모든 것을 더한 금액 | 400만 원 |
- 기본급은 얼마인가? (상여금,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음)
- 매달 몇 일에 받는가?
- 상여금은 얼마인가?
- 야근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월급 500만 원"이 모두 기본급이 아닐 수 있음
- 상여금이 기본급 포함으로 기록되는 경우
- 수당이 정기적이 아닌 경우
3.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필수 사항:
| 항목 | 법적 기준 | 확인 사항 |
| 일일 근무시간 | 최대 8시간 | 실제는 몇 시간? |
| 주간 근무시간 | 최대 40시간 | 토요일 근무? |
| 휴게시간 | 근무 4시간마다 30분 | 실제로 주는가? |
| 퇴근 시간 | 명시해야 함 | 탄력근무제? |
- 야근비는 시간당 얼마인가?
- 일반적으로 몇 시간 야근하는가?
- 야근 강제인가, 자발적인가?
4. 휴일 및 휴가
필수 휴가:
| 구분 | 기준 |
| 주휴일 | 주 1일 (보통 토요일 또는 일요일) |
| 연차 |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이상 |
| 월차 | 회사마다 다름 (필수 아님) |
| 경조휴가 | 혼인 3일, 사망 5일 등 |
| 질병휴가 | 회사마다 다름 |
- 휴일은 몇 일인가?
- 연차는 몇 일인가? (법정 최소 15일)
- 연차를 당해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경조휴가는 유급인가?
5. 퇴직금 및 퇴직 조건
퇴직금의 조건:
| 조건 | 내용 |
| 근무 기간 | 1년 이상 근무 필수 |
| 계산 |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 |
|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는가?
- 퇴직금 계산 방식이 맞는가?
- 퇴직 신청 후 언제까지 지급받는가?
- 시험 기간 중 퇴직금 미적립 회사도 있음 (확인 필수)
- 월급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6. 보험 및 복리후생
필수 보험:
| 보험 | 법적 의무 | 확인 사항 |
| 고용보험 | 필수 | 가입되어 있는가? |
| 산재보험 | 필수 | 직업병 보장? |
| 국민연금 | 필수 | 회사에서 반반 부담? |
| 건강보험 | 필수 | 지역 또는 직장? |
-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휴가비, 상여금
- 건강검진
7. 해고 및 계약 해지 조건
해고 사유:
- 근거 없는 해고는 불법
- "합의 해지"는 피하기 (퇴직금 등 손해 가능)
- 해고 사유는 명시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 수당 지급
- 해고 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 어떤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는가?
- 해고 통보 기간은 몇 일인가?
- 해고 수당은 얼마인가?
8. 경약금 및 손해배상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경약금(위약금)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내용:
- "회사 비밀 유출 시 1,000만 원 배상"
- "퇴직 후 같은 업계 근무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 "자격 취득 후 미리 정한 기간 내 퇴직하면 교육비 반환"
- 법적 효력 없음 (무효)
- 회사에 문제 제기하기
- 노동청에 신고 가능
9. 직무 내용 및 부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
- 직급과 직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지점 변경 가능한지?)
- 직무 변경 가능 여부
-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같은 광범위 표현 피하기
- 처음과 다른 업무 강요 가능
- 이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10. 기타 특약 사항
확인할 사항:
- 비밀유지 의무
- 경쟁제한 (퇴직 후 같은 일 금지)
- 외부 활동 제한 (부업, 강의 등)
- 복장/용모 규정
- 휴대폰/컴퓨터 검사
-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만 인정
- 과도한 제한은 무효 가능
- 신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서명 후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시험 기간 중 월급이 적은데 맞나요?
A. 시험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시험 기간 중 퇴직금을 미적립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Q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A. 법적으로 회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금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입사 첫날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Q4.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았어요.
A.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즉시 요청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증거를 남기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계약서 받기 전
- [ ] 입사 전에 계약서 열람 권리 있음을 확인
- [ ] 충분한 검토 시간 요청
- [ ] 부족한 부분 미리 질문 리스트 작성
계약서 검토 시
- [ ] 전체 내용 정독 (빠뜨린 부분 없는지)
- [ ]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표시
- [ ] 임금 구조 정확히 확인
- [ ] 근무 시간 현실적인지 확인
- [ ] 휴가/휴일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 ] 퇴직금 조건 확인
- [ ] 위약금 같은 불법 조항 확인
서명 전
- [ ] 불명확한 부분 회사에 질문
- [ ] 불리한 조항 수정 요청
- [ ] 수정 내용 계약서에 반영 확인
- [ ] 사본 꼭 받기
서명 후
- [ ] 계약서 사본 안전하게 보관
- [ ] 실제 근무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 ] 차이가 있으면 즉시 보정
불공정한 계약조항 발견 시 대처 방법
1단계: 회사에 정정 요청
- 직접 (상사, 인사담당)
- 이메일로 (증거 남기기)
- 상황 설명 및 수정 요청
2단계: 노동청 신고
-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
- 신고는 무료
- 익명 신고 가능
- 회사 보복 금지 (법으로 보호)
3단계: 노동위원회 진정
- 더 심각한 경우
- 변호사 상담 후 진행
관련 글: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