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1년 3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한눈에 보기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