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