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절차와 보호 | 사업 로고 지키는 법
당신의 브랜드를 지키세요
"비슷한 이름으로 누군가 장사를 시작했다?" 상표권 침해입니다. 미리 등록해서 보호하세요.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 회사 또는 상품명
- 로고 또는 도안
- 캐릭터
- 슬로건
- 색상 조합 (특정 산업)
등록할 수 없는 것
- 너무 일반적인 단어
- 다른 회사 유명 상표와 유사
- 국기, 종교 상징 등
- 욕설이나 비속어
상표 등록 절차
1단계: 선행 조사 (선택)
목적:
- "이미 등록된 상표는 아닌가?" 확인
- 등록 가능성 미리 판단
- 특허청 상표 검색 (www.kipris.or.kr)
- 또는 변리사 상담
- 무료 (직접) 또는 10만원 (변리사)
2단계: 출원서 작성
방법:
포함 사항:
- 상표 (도안 또는 이미지)
- 상품/서비스 분류 (중요!)
- 신청자 정보
- 의류: 25류
- 식품: 30류
- 서비스: 42류 등
- 잘못 분류하면 보호 안 됨!
3단계: 출원 및 수수료
제출:
- 온라인 또는 우편
- 특허청에 제출
기본: 166,000원
추가 분류당: 90,000원씩
예: 의류+식품 등록 = 166,000 + 90,000 = 256,000원4단계: 심사
기간:
- 출원 후 약 6~12개월
- 법정 요건 충족 여부
- 선행 상표와의 유사도 검사
- 거절 이유 있으면 통지
- 의견서 제출로 재검토 요청 가능
- 정정(수정) 가능
5단계: 등록 및 확정
결과:
- 등록: 상표등록증 발급
- 거절: 거절결정 (불복 가능)
- 등록부터 10년 보호
- 10년 만료 후 갱신 가능 (계속 사용)
- 추가 등록료: 약 45만원
상표권 침해 대응
침해 상황 발견 시
상황:
"우리 회사명과 매우 유사한 이름으로
경쟁 회사가 장사를 시작했다"확인할 것:
- 상표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가?
- 침해 상표와의 유사도는?
- 같은 산업인가? (중요)
침해 대응 순서
1단계: 경고장
"귀사가 우리 등록 상표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해주십시오"
등기우편으로 발송 (증거 남김)2단계: 소송 (필요시)
- 상표권침해소송 제기
- 특허법원 또는 지방법원
- 침해 상표 사용 중단
- 손해배상 (침해 기간의 일실소득 또는 부당이득)
- 상표법 위반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표 침해 판정 기준
유사도 판단
법원의 판단 요소:
실제 판례
경우 1: 매우 유사
- A회사: "프리미엄" 등록
- B회사: "프리미엠" 사용
- 결과: 침해 인정
- A회사: "스타벅스" 등록
- B회사: "스탠벅스" 사용
- 결과: 침해 인정 (음성 유사)
- A회사: 의류 "아디다스" 등록
- B회사: 사료 "아디다스" 사용
- 결과: 침해 불인정 (다른 분야)
상표 등록 비용 정리
| 항목 | 비용 |
| 출원 수수료 | 약 16.6만원 |
| 추가 분류 | 약 9만원씩 |
| 등록료 (수정) | 약 45만원 |
| 변리사 의뢰 | 약 100~200만원 |
| 총계 (기본) | 약 61.6만원 |
- 직접 출원 가능 (변리사비 절약)
- 온라인 출원 권장
상표 갱신
10년 보호 후 갱신
갱신 기한:
등록 후 10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갱신 가능절차:
- 갱신 신청서 제출
- 갱신료 납부 (등록료와 동일)
- 갱신하면 다시 10년 보호
- 계속 갱신 가능 (무한반복)
정리: 상표 등록 3가지 팁
① 빨리 등록하세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법적 보호받습니다.
② 정확한 분류 잘못 분류하면 실제 사용하는 분야에서 보호 안 됨.
③ 유사 상표 감시 정기적으로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지 확인.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의 자산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
관련 콘텐츠: 법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