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및 침해 대응 | 상품 외형 보호하기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 색상, 도형 등 시각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패션, 가구, 전자제품 등에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정의
보호되는 요소:
- 제품의 전체적 형태
- 색상 조합
- 패턴 (바탕이 있는 경우)
- 문양, 무늬
디자인 등록 절차
1단계: 디자인 준비
필요한 것:
- 제품 실물 또는 사진 (여러 각도)
- 색상 정보
- 디자인 도면 (간략도)
2단계: 출원 (1주일)
신청처: 특허청 온라인 (https://www.kipo.go.kr)
제출 자료:
- 디자인 출원서
- 도면 (정면, 후면, 측면 등)
- 사진 (선택)
- 색상 표시 (필요시)
3단계: 심사 (2~3개월)
심사 기준:
- 새로운 디자인인가?
- 공개되지 않았는가?
- 기존 디자인과 구분되는가?
4단계: 등록
등록료:
| 항목 | 비용 |
| 등록료 (기본) | 180,000원 |
| 색상료 (있는 경우) | +100,000원 |
| 총 비용 | 약 280,000원 |
디자인 등록 비용 정리
전체 비용 (15년)
| 항목 | 비용 |
| 출원료 | 75,000원 |
| 등록료 (1회) | 280,000원 |
| 변리사 비용 (선택) | 200만원~300만원 |
| 갱신료 (15년) | 약 1,000,000원 |
| 총 비용 | 약 1,600만원~1,800만원 |
디자인 침해 대응
침해 발견 시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 침해 상품 구입
- 사진/영상 촬영
- 판매처 확인
- 내용증명으로 중지 요청
- 침해 증거 첨부
- 손배액 청구
- 침해 행위 중지 가처분신청
- 경찰청 고소
- 디자인권 침해죄
디자인 침해 손배액
손배액 계산
손배액 = 침해 상품의 판매수량 × 1단가 × 적절한 이윤율예시:
- 침해 상품 판매: 10,000개
- 단가: 5,000원
- 예상 이윤율: 30%
- 손배액: 1억5,000만원
실제 판례
디자인 의자 침해:
- 침해 판매액: 10억원
- 판결 손배액: 2억원 (예상 이윤율 20%)
- 합의액: 1.5억원 + 향후 라이선스료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는?
A. 디자인은 제품 외형, 상표는 글자/로고입니다.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디자인 등록하면 색상도 보호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흑백(무채색)으로 등록됩니다. 색상 보호받으려면 추가 비용(약 10만원)이 필요합니다.많은 상품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제품의 변형(색상만 다름 등)은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체크리스트
디자인 등록 준비:
- [ ] 제품 디자인 확정
- [ ] 여러 각도 사진 촬영
- [ ] 도면 준비 (간단한 도형도 가능)
- [ ] 색상 정보 정리
- [ ] 출원 (온라인)
- [ ] 등록료 납부
---
관련 콘텐츠: 법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