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사항 | 위반 시 벌금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자

구분

대상자

신고 의무

임대인	전주택 소유자	✅ 주체
임차인	월세·전세 계약자	✅ 협조 필수
부동산 중개인	계약 중개자	✅ 신고 대행

중요: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함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필수 신고사항

1.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기간: 임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내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수수료: 무료

연장 조건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 행정 오류로 인한 지연

2. 신고할 주요 정보

• 임대인·임차인 기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건물 유형
• 계약 정보: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 임차료 정보: 전세금, 월세, 보증금 규모
• 특약사항: 추가 조건 (수리비 부담, 반려동물 등)

3. 신고 방법 3가지

####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1. 부동산거래신고.kr 접속
2. 공인인증서/본인인증 로그인
3. "임차신고" 메뉴 선택
4. 양식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5. 신고 완료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 건물등기부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 가능)

#### 방문 신고 서류 제출처: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 처리 기간: 2~5일

#### 중개인 대행 신고 중개 수수료에 포함: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 장점: 복잡한 절차를 중개인이 처리

위반 시 과태료 현황

위반 사항

과태료 규모

비고

신고 미이행	최대 300만원	임대인 기준
허위 신고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사기죄
신고 기한 초과	100~300만원	초과 기간에 따름
임차인 협조 거부	1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을 시

중요: 2차 위반 시 과태료가 2배 증가합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책임 분담

임대인의 의무

✅ 반드시 해야 할 일:

30일 이내 신고: 계약 체결 즉시 신청

정확한 정보 제공: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 확인

변경 신고: 계약 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임차인의 의무

✅ 반드시 해야 할 일:

정보 제공: 임대인이 요청하는 신분증, 주소 정보 제공

서명·날인: 신고 양식에 서명

협조: 신고 과정에서 적극 협력

신고 후 얻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1. 세금 혜택

• 월세 소득공제: 임대인이 월세 수입 공제
• 임차인 세액공제: 월세 계약 시 월급에서 세금 공제

2. 법적 보호

•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고 기록이 피해 구제의 증거
• 보증금 보호: 신고된 계약은 우선변제권 인정

3. 금융 지원

• 정부 지원 사업: 신고된 임차인에게 우선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고 계약에 한해 대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를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나요?

A. 네. 임대인은 과태료 300만원, 임차인도 함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시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지연 신고는 과태료가 감소합니다. 미신고보다는 지연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Q3. 중개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A.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즉시 신고 요청하고, 신고 완료 증명서를 받으세요.

Q4. 계약 갱신 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연장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월세와 전세 신고 차이가 있나요?

A. 신고 방법은 동일하지만, 전세는 보증금 규모를, 월세는 월세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6.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A.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 [ ] 계약서 원본 확보
• [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준비
• [ ] 건물등기부 확인
• [ ]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회원가입
• [ ] 신고 양식 작성
• [ ] 신고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 ] 신고 완료 증명서 다운로드
• [ ] 임대인·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

추가 법적 조언

관련 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담당 기관: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

신고 관련 문의:

• 전국 부동산 신고센터: 각 지자체 부동산 과
• 온라인 문의: 부동산거래신고.kr 고객센터

내부 링크

더 알아보기:

• 전세 사기 피해 대처법
• 임차인 권리 보호 가이드
•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 주택 소유 세금 절약법
•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작성일: 2025년 12월 1일 최종 검토: 법률 정보 기준 (2026년 2월)

---

관련 콘텐츠: 법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