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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 DC·IRP 가능 사유 6가지, 16.5% 피하는 법 (2026)

📅 2026년 8월 13일 ⏱️ 6분 읽기 ✍️ kimyido

퇴직연금은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DB·DC·IRP)은 노후 재원 보호를 위해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사유 없이 돈이 필요하다면 IRP는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인출 가능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구조입니다. 같은 돈을 빼도 사유에 따라 세율이 절반 가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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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유형

중도인출

DB형 (확정급여)	불가 — 회사가 운용하므로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음 (담보대출만 가능)
DC형 (확정기여)	법정 사유 해당 시 가능
IRP (개인형)	법정 사유 해당 시 일부 인출 가능, 그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법정 중도인출 사유 6가지 (DC 기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부담 (같은 사업장에서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사용자의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등 고시로 정한 사유

IRP의 부분 인출 사유도 대체로 같지만 전세보증금 사유는 IRP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등 범위가 더 좁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옮긴 후에 "전세 때문에 빼려고 보니 안 된다"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세금 — 어떤 돈을 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인출·해지 시 세금은 계좌 안의 돈의 성격별로 나뉩니다.

재원

정상 인출(사유 해당)

사유 없는 해지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원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 실효세율 한 자릿수%)	퇴직소득세
본인 추가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	비과세	비과세

핵심 두 가지:

부득이한 사유(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도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인출이라도 사유 증빙에 따라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사유는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은 허용되지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분·수익에는 1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출 가능"과 "저율 과세"는 별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