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직접 하는 법 — 절차부터 비용까지 완벽 가이드
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다!
작은 금액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소송이 답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변호사 없이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액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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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이란? 기본 개념
소액소송은 적은 금액의 분쟁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소송의 특징
| 특징 | 설명 |
| 청구 범위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 소요 시간 | 1~2개월 (일반 민사소송은 6~12개월) |
| 절차 | 간단함 (증인신문 없이 판결 가능) |
| 비용 | 낮음 (소송비용 약 5~20만 원) |
| 변호사 | 선임 불필요 (본인 직접 진행 가능) |
| 판결 | 즉시 확정 (항소 불가) |
소액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
-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
- 물건(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분쟁
-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
- 이혼, 상속 분쟁
소액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1단계: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
청구 가능 사유:
- 돈을 빌려줬으나 안 돌려받음 (대금)
- 상품을 팔았으나 대금을 못 받음 (외상)
- 물품 배송 실수로 손해 발생
-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발생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줌
2단계: 증거 자료 준비
소액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필요한 증거:
| 청구 유형 | 필요한 증거 |
| 금전 대차 | 차용증, 통장 기록, 메시지 내용 |
| 물품 대금 | 영수증, 거래 내역, 거래 확인 메시지 |
| 임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월급 통장, 문자 메시지 |
| 사기 피해 | 거래 증거, 메시지, 이체 기록 |
- 카톡,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 날짜 표기
-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은행 확인 가능)
-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 메일, 이메일: 인쇄물
3단계: 청구 금액 결정
청구 금액 = 실제 손해액 + 이자
이자 계산:
- 일반 금전 거래: 연 5% (민법 기준)
- 상품 외상: 연 5%
- 미지급 임금: 연 5%
- 100만 원을 1년 전에 빌려줌
- 현재까지 이자: 100만 원 × 5% = 5만 원
- 총 청구 금액: 105만 원
소장 작성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
소액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소송 청구 문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본 구조
소장
청구인: [본인 이름] (주소)
피청구인: [상대방 이름] (주소)
청구 금액: [금액]원
이유: [분쟁 내용]
(본문)
이유:
1. 사건의 개요
- 언제, 누구와, 무엇을 거래했는가?
2. 계약 내용
- 구체적인 거래 조건
- 언제 상환하기로 했는가?
3. 위반 사실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
- 언제까지 안 돌려받았는가?
4. 청구 근거
- 이를 근거로 청구함
[서명 또는 인감]
첨부 서류:
- 증거 자료
- 신분증 사본소장 작성 예시
제목: 금전 대차금 청구 소액소송
청구인: 김철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피청구인: 이영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56)
청구금액: 1,050,000원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24년 1월 15일 피청구인에게 1,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5년 1월 15일까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1,000,000원 및 연 5%의 이자 50,000원
총 1,0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첨부 증거]
- 차용증 사본
- 입금 통장 사본
- 상환 요구 카톡 기록실전 팁: 온라인 소장 생성 사이트
법원 공식 자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court.go.kr)
- 소액소송 소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작성 지침서 제공
- 로톡 (www.lawtech.co.kr): 변호사 상담 + 소장 작성 안내
- 법무법인 웹사이트: 소장 양식 제공
- 민원24: 소장 작성 사전 검토
소액소송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소장 제출
제출처:
-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민법정
- 직접 방문 (법원 민원실)
- 우편 (등기우편 권장)
- 온라인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 소장 (원본 2부)
- 증거 자료 (각 2부)
- 소송비용 납부 영수증
- 1,000만 원 이하: 약 5만 원
- 1,000만 원 초과: 청구액의 0.5%
2단계: 소장 검토 및 답변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피청구인(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피청구인의 선택지:
| 선택 | 절차 |
| 응하지 않음 | 법원이 청구인 주장만 보고 판결 (대부분 청구인 승소) |
| 항변서 제출 | 피청구인의 입장 제출 (1차 기한 내) |
| 법정 출석 |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 (권장하지 않음) |
3단계: 증거 제출 기한
증거 제출 일정:
- 소장 접수 후 약 2주: 청구인이 증거 제출
- 그 후 1주: 피청구인이 반박 증거 제출
- 그 후 1주: 청구인이 재반박 증거 제출
- 우편 (등기우편)
- 직접 제출 (법원 민원실)
- 전자소송시스템
4단계: 재판기일 (선택적)
일반적으로 증거 서면만으로 판결이 나지만, 필요시 기일 진행:
- 양쪽 주장을 한 번에 들음
- 증인신문 없음 (소액소송의 장점)
- 약 30분 ~ 1시간 소요
- 주장 추가 설명
- 증거에 대한 질문 (법관이 함)
5단계: 판결
판결 선언:
- 기일 후 약 1주일 내 판결문 발송
- 또는 기일에 바로 판결 선언
- 청구 인정 (전부 승소)
- 청구 일부 인정 (부분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소액소송은 항소 불가 (즉시 확정)
- 재심만 가능 (매우 제한적)
자주 묻는 질문 (FAQ)
증거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므로, 증거 없이는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메시지, 통장 기록 등 최소한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A. 청구인의 주장만 검토하여 판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무송사 판결).
판결 후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강제로 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법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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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강제집행이란?
판결로 받은 청구권을 실제로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 대상 | 방법 |
| 은행 계좌 | 계좌 압류 → 현금화 |
| 급여 | 급여 압류 (월급의 일부 강제 이체) |
| 부동산 | 부동산 경매 (경매로 현금화) |
| 자동차 | 자동차 경매 |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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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대비 체크리스트
소장 작성 전
- [ ] 청구 금액 확정 (이자 포함)
- [ ] 증거 자료 수집
- [ ] 상대방 주소 확인
- [ ] 소장 양식 다운로드
- [ ] 소송비용 계산
소장 작성 시
- [ ] 사건의 개요 명확히
- [ ] 청구 근거 구체적으로
- [ ] 증거와 주장 일치
- [ ] 오타/오류 검수
- [ ] 관할 법원 확인
제출 후
- [ ] 접수 영수증 보관
- [ ] 기한 내 증거 제출
- [ ] 법원 소식 확인
- [ ] 기일 출석 준비
- [ ] 판결문 보관
관련 글: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