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대응 절차 | 발명품 특허 보호 완전 정복
특허권의 기본
특허란?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호 기간
등록일로부터:
→ 20년 (기본)
→ 의약품: 최대 25년특허권 침해
침해 판단
침해가 되려면:
1. 유효한 특허권 존재
2. 침해자가 동일 방법 사용
3. 특허 범위 내 행위피해 입증
증거:
□ 특허등록증
□ 명세서, 도면
□ 상품 분석
□ 판매 증거 (광고, 판매처)
□ 판매량, 수익대응 절차
Step 1: 특허청에 신청
신청처:
www.kipo.go.kr
→ 특허권 침해 신고
→ 상세 내용 기입
→ 증거 첨부Step 2: 침해 소송
법원:
지방법원 (특허 관할)
→ 소장 제출
→ 침해 증명
→ 판결청구:
□ 침해 행위 중단
□ 상품 폐기
□ 손해배상
□ 계정 공개손해배상
청구액
기준:
1. 실제 손해액
매출 × 침해 제품 비율
2. 법정 손해배상액
침해 상품가격 × 3배
3. 합리적 라이센스료
통상적 라이센스료계산 예시
월 매출: 1,000만원
침해 제품: 30%
침해 기간: 12개월
손해액 = 1,000만 × 30% × 12 = 3,600만원특허 등록
출원부터 등록까지
Step 1: 특허청 출원
Step 2: 심사 (약 2~3년)
Step 3: 등록 또는 거절
Step 4: 등록료 납부
Step 5: 특허증 발급비용: 약 100만~200만원 (변리사료 포함)
특허 Q&A
Q1. 특허가 없으면 침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네. 특허권이 등록되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Q2. 특허 등록 중에도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 후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가장치 신청은 가능합니다.Q3. 유사 상품이면 다 침해인가요?
아니요. 특허 청구범위와 정확히 일치해야 침해입니다.Q4. 특허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판매량, 마진율 등을 증명하여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Q5. 특허 유효성이 의심되면?
침해 소송 중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6. 라이센스를 받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네.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침해가 아닙니다.마무리: 당신의 발명을 보호하세요
특허는 발명가의 최강 무기입니다.
해야 할 것:
- 발명 즉시 기록
- 특허청에 출원
- 침해 모니터링
- 침해 시 즉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