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와 보호 — 피해 구제 완벽 정리
직장 괴롭힘의 정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입니다.
괴롭힘의 형태
신체적 괴롭힘:
□ 폭행
□ 폭언
□ 욕설정신적 괴롭힘:
□ 따돌림
□ 업무 배제
□ 인격 모욕
□ 과도한 업무
□ 과소 업무성희롱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행입니다.
예시
□ 성적 농담
□ 신체 접촉
□ 성적 요청
□ 외모 평가
□ 불필요한 신체 설명신고 절차
Step 1: 기록 남기기
증거:
□ 발생 날짜, 시간
□ 괴롭히는 사람
□ 구체적 내용
□ 목격자
□ 증거 (메일, 메시지)Step 2: 직장 신고
대상:
□ 상사의 상급자
□ 인사팀
□ 상담 부서
□ 노조 (있으면)방법:
□ 서면 신고 (증거 남김)
□ 녹음 (필요 시)
□ 증인 확보Step 3: 신분 보호 신청
신고자 보호 요청:
→ 실명 공개 금지
→ 보복 금지
→ 근무 환경 개선Step 4: 회사 조사
회사는:
□ 5일 이내 조사 시작
□ 조사 기간: 15일 내
□ 조사 결과 통보
□ 처분 결정Step 5: 회사 불응 시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 경찰청 (폭행 시)
□ 검찰 (범죄 시)
□ 소송 (민사)법적 보호
신고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04조:
→ 신고 이유로 해고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 위반 시 처벌처벌
가해자:
신체 괴롭힘: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 성폭력처벌법 적용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회사 (방관):
□ 과태료 (1,000만원 이상)
□ 형사 처벌 (적극 조장 시)손해배상
청구 대상
가해자: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치료비
□ 실직 손해회사:
□ 괴롭힘 방치 책임
□ 조사 부실 책임
□ 보복 행위 책임배상액
경미: 300만~500만원
중상: 500만~1,000만원
심각: 1,000만원 이상Q&A
Q1. 상사의 욕설은 괴롭힘인가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적이고 심각하면 괴롭힘입니다.Q2.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Q3. 신고했는데 오히려 보복을 당했어요.
보복은 더 심각한 위법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4.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해서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객관적 조사는 계속됩니다.Q5. 성희롱을 당했는데 몇 년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는 2년, 민사는 3년 내 가능합니다.Q6. 합의했으면 더 이상 처벌 안 받나요?
민사는 합의로 끝나지만, 형사는 별개입니다.마무리: 직장 괴롭힘은 범죄입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
- 기록 남기기
- 증거 보관
- 신고하기
- 신분 보호 요청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