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와 해제 | 거래 취소 시 환불과 위약금
계약의 기본
계약 성립
제의자: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수요자: "사겠습니다"
→ 계약 성립취소와 해제의 차이
취소:
계약 성립 후 법적 하자
→ 원점 복귀
예: 미성년자 동의 없이 체결해제:
정상 계약 후 합의로 종료
→ 환불 또는 배상
예: 구매 후 반품취소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가 한 계약 (부모 동의 없음)
□ 정신능력 부족자의 계약
□ 사기나 협박에 의한 계약
□ 착오에 의한 계약계약 해제
당사자의 동의
양쪽이 합의하면 언제든:
→ 계약 해제 가능
→ 취소 조건 정할 수 있음계약서상 해제 조건
반드시 확인할 것:
□ 해제 기한 (언제까지?)
□ 해제 수수료 (있는가?)
□ 환불 조건 (어떻게?)
□ 위약금 (있는가?)환불 규정
소비자 보호 분야
냉각기 (14일):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 환불 권리 있음
→ 판매자가 배송료 부담반품:
상품 이상 시:
→ 교환 또는 환불
→ 배송료 판매자 부담사업자 거래
계약 취소:
→ 사전 합의 따라 처리
→ 위약금 규정 확인위약금과 손해배상
위약금의 정의
계약 위반 시 미리 정한 금액
→ 손해배상 대신 지급정당한 위약금
합리적 범위 내:
□ 계약금의 10~20%
□ 실제 손해액 범위
비합리적 (무효):
□ 계약금의 50% 이상
□ 지나치게 높은 금액법원이 감경하는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면:
→ 법원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계약 해제 절차
Step 1: 계약서 검토
□ 해제 가능 기간 확인
□ 위약금 확인
□ 환불 조건 확인
□ 해제 절차 확인Step 2: 상대방에 통보
서면으로 해제 의사 표시:
□ 이메일 (증거 남음)
□ 우편 (영수증 보관)
□ 계약 해제서 작성Step 3: 조건 협의
위약금:
→ 합의로 결정
환불:
→ 계약서 확인
→ 합의로 조정Step 4: 처리
위약금 지급:
→ 정해진 기한 내 지급
환금 수령:
→ 확인 후 받기Q&A
Q1. 계약 후 바로 해제하면 환불을 못 받나요?
계약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기 내면 환불 권리 있습니다.Q2.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에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3. 부득이하게 취소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계약 조건과 사유에 따라 협상 가능합니다.Q4. 계약서에 위약금이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입증 필요합니다.Q5.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Q6. 해제 기한이 지나갔으면?
계약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무리: 계약 후 신중히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 계약 내용 명확히 이해
- 해제 조건 확인
- 위약금 확인
- 냉각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