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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대응 | 손해배상·해제·무효

📅 2025년 9월 5일 ⏱️ 6분 읽기 ✍️ kimyido

계약 위반이란?

정의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과 다르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상품을 약속한 날에 배달하지 않음
- 약속한 품질보다 낮은 상품 납품
-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함
-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계약 위반 시 선택권

3가지 대응 방법

방법

효과

상황

계약 해제	계약 무효화	심각한 위반
손해배상청구	금전 배상	부분 위반
특정이행청구	약속 이행 강제	이행 가능할 때

1단계: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원상 복구하는 행위입니다.

효과:

계약 없었던 것처럼 취급
→ 받은 것 반환, 낸 것 되찾기

해제 가능 조건

1) 근본적 위반

예: 전혀 다른 상품 배달
   대금을 받고 서비스 미제공
   핵심 약속 위반

2) 경고 후 기한 경과

상대방에게 서면 경고 (등기)
→ 14일 이내 이행 기회
→ 이행 없으면 해제

해제 신청 절차

【계약 해제 절차】

1단계: 서면 경고
   - 등기우편으로 발송
   - "14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2단계: 기한 경과 확인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음 확인
   - 최소 14일 경과

3단계: 해제 통보
   -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제 통보"
   - 증거 보관

4단계: 반환 청구
   - 받은 물건/돈 반환 요청
   - 거부 시 소송

해제 통보서 작성

【계약 해제 통보서】

[상대방]께,

저는 귀하와 [거래 내용]에 관해
[거래 날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다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반 내용]

본인은 [년월일] 등기우편으로
이행 기한을 14일로 정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본 계약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받은 물건/돈]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날짜], [서명]

2단계: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대상

【손해배상 항목】

1. 직접 손해
   - 받지 못한 이익
   - 추가 비용 (새 구매비 등)
   - 수리 비용

2. 간접 손해
   - 기회 상실
   - 신용 악화
   - 정신적 고통 (위자료)

3. 이자
   - 연 5% (법정 이자)
   -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

배상액 계산

【손해배상액】

기본: 실제 손해액
+ 이자 (연 5%)
+ 위자료 (경우에 따라)

예: 상품 배송 사기
- 상품값 100만 원
- 새로운 상품 구매비 120만 원
- 배송비 10만 원
- 위자료 50만 원
────────────────
합계: 약 280만 원

손해배상청구 절차

【손해배상청구】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배상액 제시
   - 지급 기한 설정 (2주 정도)

2단계: 상대방 응답 대기
   - 응하면 합의 (환금)
   - 응하지 않으면 소송

3단계: 소송
   - 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정 심리
   - 판결

소요 시간: 6-12개월

3단계: 특정이행청구

특정이행이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청구**입니다.

예시:

- "약속한 상품을 배달하세요"
- "빌려간 물건을 반환하세요"
-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가능한 경우

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상품 배달 (여전히 배달 가능)
✓ 용역 제공 (여전히 제공 가능)
✓ 물건 반환 (물건이 있음)

불가능한 경우:
❌ 파괴된 물건 (원상 복구 불가)
❌ 시간이 지난 용역 (이미 기한 경과)
❌ 개인 용역 (강제 어려움)

특정이행청구 절차

소장 제출 → 상대방 응답
→ 협의 또는 기일
→ 판결 (이행 명령)
→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 동산: 인수 및 경매
- 금전: 계좌 압류
- 용역: 대리 이행 (비용 상대방 부담)

합의 협상 전략

초기 요청액

손해배상액 계산 후:
- 초기 요구: 실제액 × 1.2배
- 중간 제시: 실제액 × 1.0배
- 최종 합의: 실제액 × 0.8배

합의 조건

【합의서】

상대방이 본 청구에 합의하고,
[합의금] 원을 [날짜]까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추가 조건:
- 지연 시 이자: 연 5%
- 비공개 유지
- 추가 청구 없음

[서명], [날짜]

소송 진행 시 필수 증거

【계약 위반 입증】

필수 증거:
- 계약서 (원본)
- 계약 변경 내용
- 상대방 부이행 증거
  - 배송 안 됨 (배송 불가 증거)
  - 품질 저하 (사진, 검사 결과)
  - 미지급 (통장 기록)
- 손해 입증 증거
  - 새 상품 구매 영수증
  - 의료 기록 (건강 피해)
  - 추가 비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