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반 계약 해제 절차와 방법
약정 위반이란?
계약서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
필수 요건 (2가지)
1. 위반의 정도가 중대
- 경미한 위반은 해제 불가
- 계약의 핵심 위반
2. 해제 통보
-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림
- 서면으로 (내용증명)
3. 합리적 기한 제공
- 상정 기한 내 이행 기회 제공
- 보통 7~30일해제 불가능한 경우
❌ 경미한 위반 (5% 미만)
❌ 이미 부분 이행
❌ 상당 시간 경과 후
❌ 해제 의사 없음계약 해제 절차
Step 1: 해제 전 협상 (1~2주)
상대방과 대화:
-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 개선 기회 제공
- 해제 의사 표현Step 2: 내용증명 발송 (1주)
내용증명 작성:
- 위반 사실 명시
- 시정 기한 제시 (7~14일)
- 미시정 시 해제 의사 통보
발송 방법:
- 등기우편 (배송 추적)
- 발송처: 상대방 주소Step 3: 기한 경과 확인 (기한 후 1일)
상대방이 시정했는가?
- 시정함 → 계약 유지
- 시정 안 함 → 해제 진행Step 4: 해제 통보서 발송 (1일)
공식 해제:
"위 계약을 2025년 1월 15일부로 해제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
효력:
→ 즉시 발생 (수령 다음날)Step 5: 손해배상청구 (선택, 1개월 내)
소장 작성:
- 계약 위반의 내용
- 손해액 계산
- 법원 제출
소송 진행:
- 3~12개월 (소액재판은 1개월)손해배상액 계산
손해배상의 구성
1. 직접 손해
- 이미 낸 돈
- 추가로 낸 비용
2. 간접 손해
- 못 번 돈
- 기회 손실
3. 위자료 (정신적 피해)구체적 예시
건설 계약 위반
계약: 주택 건설 (5억원)
기한: 2024년 12월
실제: 2026년 6월 (18개월 지연)
손해배상:
- 임시 거처 임차료: 300만원 × 18개월 = 5,400만원
- 자재비 상승분: 2,000만원
- 정신적 피해: 1,000만원
- 합계: 8,400만원자주 묻는 질문 (FAQ)
Q1. 1. 경미한 위반이면 해제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기준:
- 10% 미만 위반: 해제 불가 (조정 가능)
- 10~50% 위반: 조건부 가능
- 50% 이상 위반: 거의 확실 가능Q2. 2. 해제했는데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이행 신청
상대방이 거부:
→ 법원에 강제 이행 신청
→ 집행관이 강제 집행Q3. 3. 계약금을 줬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름
상대방 책임인 경우:
→ 100% 환급 가능
공동 책임인 경우:
→ 부분 환급 (50~80%)
귀 책임인 경우:
→ 환급 어려움결론
계약 해제는 상대방 위반이 명백할 때 가능합니다.
절차: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해제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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