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 밀린 월급 받는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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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금체불은 범죄다. 참고 기다리지 마라.
임금체불 신고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월분 임금 ○○원을 ○일까지 지급해주세요"라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낸다. 우체국에서 가능.이거 한 통 보내면 대부분 바로 해결된다.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는 신호니까.
2단계: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후에도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3단계: 조사 및 시정명령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한다.4단계: 형사 고소
시정명령에도 안 주면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못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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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체불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 구분 | 한도 |
| 일반 체당금 | 최대 1,000만원 |
| 소액 체당금 | 최대 400만원 |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체불 발생하면 빨리 움직여라.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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