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형태를 무단으로 촬영, 공개, 상품화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
| SNS에 동의 없이 사진 공개 | ○ |
| 광고에 무단 사용 | ○ |
| 유명인 흉내 내기 | △ (맥락에 따라) |
| 공개 장소 촬영 (뉴스) | △ (공익성) |
손배액 계산
기본액 (정신적 고통)
| 경미 (소수 공개) | 300만원~500만원 |
| 중등도 (광고 사용) | 500만원~1,500만원 |
| 심각 (상품화) | 1,500만원~5,000만원 |
추가액 (실제 손실)
광고료 기준:
- 연예인 초상권료: 1회 500만원~5,000만원
- 일반인 초상권료: 1회 100만원~500만원
- 상품판매 수익: 실제 발생 수익의 10~30%
예시:
- 초상권 침해 광고: 10억 수익
- 기본 배상액: 1,000만원
- 부가 배상액 (수익의 20%): 2,000만원
- 총 배상액: 3,000만원
초상권 침해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 [ ] 침해 이미지 스크린샷
- [ ] 게시 시간, 장소 기록
- [ ] 조회수, 좋아요 수 캡처
- [ ] 관련자 정보
2단계: 경고 발송 (내용증명)
침해 사실 지적 → 7일 내 삭제 요청 → 침해 중지 요청
3단계: 민사소송
4단계: 형사고소 (악의적 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대상
| 기본정보 (이름, 전화) | 200만원~500만원 |
| 금융정보 (계좌, 신용) | 500만원~2,000만원 |
| 의료정보 | 1,000만원~3,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뉴스 기사에 내 얼굴이 나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성 있는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선정적으로 처리된 경우 배상 가능합니다.
Q2. SNS에 아이 사진을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A.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의 초상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Q3. 초상권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A. 초상권은 '얼굴 무단 사용',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로 인한 평판 손상'입니다.
체크리스트
초상권 침해 대응:
- [ ] 침해 증거 수집 (스크린샷)
- [ ] 경고 발송 (내용증명)
- [ ] 삭제 확인
- [ ] 필요시 소송 (변호사 상담)
당신의 얼굴과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관련 콘텐츠: 법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