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삭제 법적 절차 | 악성 평가·거짓 댓글 제거
리뷰 삭제가 가능한 경우
거짓 리뷰
□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음
□ 사용해보지 않았음
□ 거짓 내용명예훼손 리뷰
□ 성적 명예훼손
□ 거짓 사실 적시
□ 신원 특정 가능불법 리뷰
□ 폭언, 욕설
□ 개인정보 노출
□ 협박
□ 성적 표현플랫폼별 삭제 절차
네이버/다음
상품/가게 페이지:
→ 리뷰 옆 신고 버튼
→ 사유 선택
→ 상세 내용 작성
→ 신고 제출
기간: 1~7일쿠팡
상품 페이지:
→ 상품의 모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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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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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페이지:
→ 판매자 "신고"
→ 해당 리뷰 신고
→ 부적절한 내용
→ 제출구글 리뷰
www.google.com 리뷰:
→ 해당 리뷰의 "..."
→ "이 리뷰 신고"
→ 사유 선택
→ 제출법적 삭제 요청
임시조치 신청
법원:
지방법원 민사부:
→ 임시조치 신청서 작성
→ 리뷰 스크린샷 첨부
→ 명예훼손 입증
→ 긴급성 입증
결과: 1~2주 이내 삭제비용:
신청료: 약 5~10만원
변호사료: 100만~300만원 (선택)소송
민사소송:
지방법원 민사부:
→ 소장 제출
→ 리뷰 삭제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재판 진행
기간: 6개월~1년손해배상
청구 대상
□ 리뷰 작성자
□ 플랫폼 (방조죄 시)청구액
거짓 리뷰:
→ 100만~500만원
명예훼손:
→ 500만~1,000만원
심각한 경우:
→ 1,000만원 이상Q&A
Q1. 비판 리뷰도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솔직한 비판은 보호받습니다. 거짓이거나 명예훼손만 삭제됩니다.Q2. 플랫폼이 삭제 안 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Q3.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모르면?
플랫폼에 신원 공개 요청이나 법원에 신원 조회 신청합니다.Q4. 한 개의 거짓 리뷰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백한 거짓이고 피해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Q5.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Q6. 익명 리뷰도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플랫폼은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 가능합니다.마무리: 거짓 리뷰도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뷰는 자유지만, 거짓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플랫폼 신고 (무료, 빠름)
- 임시조치 신청 (1~2주)
- 소송 (정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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