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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노동자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알아야 할 권리

📅 2026년 1월 26일 ⏱️ 5분 읽기 ✍️ kimyido

프리랜서 하면서 이것도 모르면 손해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을 묶어서 "플랫폼 종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22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중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나는 직원이 아니니까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시행

올해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보수, 업무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금해줄게" 한마디에 일하고, 돈 안 주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제 서면 계약이 있으면 법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보호: 플랫폼이 보수를 체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산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배달 앱에서 갑자기 "당신 계정 정지합니다" 하는 거, 이제 함부로 못 합니다.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은 이미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디자인 프리랜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뭐가 좋으냐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못 하게 되면 수입이 바로 끊기잖아요. 산재보험이 그 공백을 메워줍니다.

3. 고용보험 임의가입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감이 끊겼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이고, 국가가 일부 보조합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면 보험료가 몇 만원 수준입니다.

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것들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최소 항목:

업무 내용과 범위
보수와 지급 시기
계약 기간
수정 횟수 (디자인, 개발 등)
저작권 귀속
해지 조건

계약서 없이 일하면 나중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하는 추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확실히 해두세요.

세금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가 세금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해야 해요.

원천징수 3.3%: 대부분의 프리랜서 수입에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두세요.

세금 부담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