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IP 귀속 분쟁 | 직원이 만든 것, 누가 소유하나?
회사 IP 귀속의 기본 원칙
핵심 질문: "내가 회사에서 만든 것은 누가 소유하는가?"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법의 기본 규칙: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 근로자가 소유권 보유이것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기본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직원 창작물 소유권: 3가지 경우
Case 1: 근무 중 업무 관련 창작
상황:
- 회사 시간에
- 회사 자산을 이용해
- 업무 범위 내에서
- 창작한 것
약정 없음 → 근로자가 소유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름 (대부분 회사)예시:
프로그래머가 업무 시간에 개발한 프로그램
- 약정 없으면: 프로그래머 소유
- 회사가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실제: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서로 회사 귀속 명시Case 2: 개인 시간에 개인 자산으로 창작
상황:
- 퇴근 후 또는 휴일에
- 개인 컴퓨터로
- 업무와 무관한 창작
예외 없이 → 근로자가 소유회사가 주장할 수 없음:
❌ "회사에서 배운 기술 사용했잖아"
❌ "경쟁 회사에 팔 수 없어야 함" (비경쟁조항 없으면)
❌ "회사 이미지 손상하는 창작물" (업무와 무관하면 대부분 무관)Case 3: 회색지대 (분쟁의 대부분)
상황:
- 회사 기술/자산 사용했지만 퇴근 후
- 회사 기술과 개인 기술 혼합
- 회사 지식은 사용했지만 개인 창의 주도
약정에 따르거나,
법원이 판단: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는가?"회사-직원 간 IP 귀속 계약서
표준 회사 계약서 (회사 유리)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 관련하여
창작한 모든 저작물, 발명, 기술은
회사에 귀속된다"문제점:
- 범위가 너무 넓음
- "근무 중" 해석이 모호
- 개인 창작물까지 포함될 여지
공정한 계약서 (추천)
"근로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 자산과 시간을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된다.
단, 다음은 제외한다:
1. 개인 시간에 개인 자산으로 창작한 것
2. 회사와 무관한 분야의 창작물
3. 입사 전 창작한 것
분쟁 발생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구체적 예시: 누가 소유하는가?
예시 1: 퇴근 후 앱 개발
상황:
- 앱 개발자: 회사 다녀도 퇴근 후 개인 앱 개발
- 앱 내용: 회사와 무관 (생활 편의 앱)
- 앱 판매: 앱스토어에서 수익화
✅ 근로자 소유 (명확)
- 개인 시간
- 개인 컴퓨터
- 회사와 무관한 내용
- 회사의 손실 없음회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
❌ "우리 회사 이미지 사용하지 마"
(개인 창작물이고, 회사 이미지 없음)
❌ "우리 기술 사용했잖아"
(직무 무관)
❌ "우리가 교육했으니 우리 것"
(근무 시간 외, 개인 자산)예시 2: 회사 업무로 개발한 프로그램
상황:
- 프로그래머: 회사 근무 시간에 회사 지시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회사 주요 사업 관련
- 계약서: "근무 중 창작물은 회사 귀속" 명시
✅ 회사 소유 (계약에 의해)
- 근무 시간
- 회사 자산
- 업무 지시
- 계약 명시근로자가 주장할 수 없는 것:
❌ "나는 프로그래머니까 이건 내 창작물"
❌ "비용 청구"
❌ "로열티 요청"예시 3: 회색지대 - 퇴근 후 회사 기술로 개발
상황:
- 엔지니어: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 개인 시간에: 개인 프로젝트 진행
- 내용: 회사와 유사한 분야
- 계약서: 모호한 표현
분쟁 가능성 높음!
판단 기준:
1. 회사 기술의 핵심 사용 여부
2. 회사 영업비밀 사용 여부
3. 근비경쟁조항 확인
4. 개인 창의 정도유리한 입장:
- 개인 시간·자산: 근로자 유리
- 회사 영업비밀 미사용: 근로자 유리
- 개인 창의 주도: 근로자 유리
- 회사의 핵심 기술 사용: 회사 유리
- 회사 영업비밀 사용: 회사 유리
- 회사 고객 대상으로 판매: 회사 유리
IP 분쟁 발생 시 해결 순서
Step 1: 협의 (가장 빠름)
1. 회사와 직접 대화
2. 어느 정도 귀속인지 합의
3. 로열티, 공동 소유권 등 협상성공률: 60-70%
Step 2: 조정 (중간 단계)
1. 중소기업진흥공단 IP 조정 신청
2. 전문가 중재
3. 합의안 도출소요 시간: 2-3개월 비용: 저가
Step 3: 소송 (마지막 수단)
1. 저작권·특허 소송
2. 법원 판단
3. 판결소요 시간: 1-2년 비용: 고액 (수백만원)
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전 대비
입사 시 확인
| 항목 | 확인 |
| IP 귀속 계약서가 있는가? | ☐ |
| 계약 범위가 명확한가? | ☐ |
| 개인 창작물 예외 규정이 있는가? | ☐ |
| 로열티 규정이 있는가? | ☐ |
계약 협상 포인트
입사 전 협상:
"저는 퇴근 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수정 제안:
- "근무 시간 내 업무 지시"라는 명확한 조건 추가
- "근무 무관한 분야 개인 창작물은 제외" 명시
- 분쟁 발생 시 협의 조항 추가결론: 기본은 근로자, 계약이 중요
입사 전에 IP 귀속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협상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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