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비교 - 2026년 어떤 게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법인 vs 개인사업자 선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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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한눈에 보는 비교
- 세금 비교
- 손익분기점 분석
- 장단점 상세 비교
한눈에 보는 비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설립 비용 | 0원 | 50~100만원 |
| 세율 | 6~45% (누진) | 9~22% (구간) |
| 대표 급여 | 비용 불인정 | 비용 인정 |
| 이익 인출 | 자유 | 배당/급여만 |
| 사회적 신뢰 | 낮음 | 높음 |
| 4대보험 | 지역가입 | 직장가입 |
| 폐업 | 간단 | 복잡 |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법인: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9% |
| 2~200억원 | 19% |
| 200억원 초과 | 22% |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순이익 1억원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1억 × 35% - 1,544만원 = 1,956만원
지방소득세 = 196만원
총 세금: 약 2,152만원법인 (대표급여 5,000만원 설정):
법인이익 = 1억 - 5,000만 = 5,000만원
법인세 = 5,000만 × 9% = 450만원
대표 소득세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지방소득세 = 약 107만원
총 세금: 약 1,181만원절세 효과: 약 970만원!
손익분기점 분석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순이익 | 개인 세금 | 법인 세금 | 유리한 쪽 |
| 3,000만원 | 약 300만원 | 약 350만원 | 개인 |
| 5,000만원 | 약 630만원 | 약 550만원 | 법인 |
| 7,000만원 | 약 1,100만원 | 약 750만원 | 법인 |
| 1억원 | 약 2,150만원 | 약 1,180만원 | 법인 |
추가 고려 사항
법인의 경우 배당 시 추가 세금 발생: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장단점 상세 비교
개인사업자 장점
1. 설립/운영 간편
- 설립 비용 0원
- 세무사 없이 운영 가능
- 폐업 절차 간단
- 이익 즉시 인출 가능
- 개인 용도 사용 가능
- 복잡한 절차 없음
- 법인 유지비 불필요
- 회계/세무 비용 낮음
- 4대보험 지역가입 (선택적)
개인사업자 단점
1. 높은 세율
- 소득 증가 시 세율 급등
- 최대 45% (지방세 포함 49.5%)
- 사업 채무 = 개인 채무
- 파산 시 개인 재산도 위험
- 대출 한도 제한
- 거래처 신뢰도 낮음
- 투자 유치 어려움
법인 장점
1. 낮은 세율
- 최대 22% (지방세 포함 24.2%)
- 대표 급여로 소득 분산
- 출자금 한도 내 책임
- 개인 재산 보호
- 거래처 신뢰 확보
- 대출 한도 확대
- 투자 유치 가능
- 퇴직금 적립
- 복리후생비 활용
- 법인차량 운영
법인 단점
1. 설립/운영 비용
- 설립 비용: 50~100만원
- 세무 비용: 월 10~30만원
- 법인 유지비: 연 100만원+
- 복식부기 의무
- 주주총회, 이사회
- 등기 변경 절차
- 급여/배당만 가능
- 무단 인출 시 가지급금 이슈
- 배당 시 추가 세금
상황별 추천
개인사업자 추천
| 상황 | 이유 |
| 연 순이익 5,000만원 미만 | 세금 차이 적음 |
| 프리랜서, 1인 사업 | 운영 간편 |
| 부업/투잡 | 복잡한 관리 불필요 |
| 사업 초기 (불확실) | 철수 용이 |
법인 추천
| 상황 | 이유 |
|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 | 세금 절감 효과 |
| 투자 유치 계획 | 지분 구조 필요 |
| 대규모 거래 | 신뢰도 필요 |
| 공동 창업 | 지분 분배 명확 |
| 부동산 투자 | 양도세 유리 |
법인 전환 절차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2: 사업 양도
법인 설립 절차
소요 기간: 약 1~2주 소요 비용: 50~100만원 (법무사/세무사 포함)
세금 외 비교
4대보험
개인사업자 (지역가입):
- 국민연금: 소득의 9%
- 건강보험: 소득의 7.09%
- 고용보험: 미가입
- 산재보험: 선택 가입
- 국민연금: 급여의 9% (회사 4.5% 부담)
- 건강보험: 급여의 7.09% (회사 50% 부담)
- 고용보험: 가입 (선택)
- 산재보험: 가입
대출/신용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사업자 대출 | 제한적 | 용이 |
| 신용평가 | 개인 신용 | 법인 + 개인 |
| 담보 대출 | 개인 담보 | 법인 자산 담보 |
| 정책 자금 | 일부 제한 | 대부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설립 후 바로 절세 효과가 있나요?
A.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유지비, 세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Q2.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1인 법인도 법인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Q3. 법인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A. 법인 이익과 대표 세율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9% 구간(2억 이하)을 유지하면서 대표 급여를 최적화합니다.
Q4. 부부가 공동 사업하면?
A. 개인사업자는 1인만 대표, 배우자는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공동 대표 또는 지분 배분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순이익 | 추천 형태 |
| 3,000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
| 3,000~5,000만원 | 상황에 따라 |
| 5,000만원 이상 | 법인 검토 |
| 1억원 이상 | 법인 강력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