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병무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한눈에 보기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신청 방법
1. 모집병 가산점 부여,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확인 신청 2.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3.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등) 4.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5.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관할지방병무청 및 담당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 대표문의 1588-9090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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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