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 온라인 신청부터 해결까지
소비자 분쟁 조정이란?
소비자보호원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무료: 수수료 없음
신속: 2~3개월
비소송: 법원 가지 않음
구속력: 판정에 법적 효력신청 대상
가능한 분쟁:
□ 상품 하자
□ 서비스 불량
□ 환불 거부
□ 반품 분쟁
□ 계약 위반불가능:
□ 금액 1,000만원 초과
□ 이미 소송 진행 중
□ 형사 사건신청 절차
Step 1: 온라인 신청
접속:
www.cpqa.or.kr
→ 분쟁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신청 내용:
□ 신청자 정보
□ 상대방 정보
□ 분쟁 내용 (상세)
□ 청구 금액
□ 증거 (사진, 계약서)Step 2: 접수 및 검토
처리:
Step 1: 접수 (1~2일)
Step 2: 적격 심사
Step 3: 조정 대상 확인
Step 4: 판정부 배정Step 3: 분쟁 조정
진행:
Step 1: 신청자 의견서 제출
Step 2: 상대방 의견서 제출
Step 3: 증거 검토
Step 4: 판정회의
Step 5: 판정서 작성기간: 2~3개월
Step 4: 판정 결과
결과 종류:
□ 인정 결정
→ 상대방이 보상
□ 부분 인정
→ 일부만 보상
□ 기각
→ 분쟁 해결 안 됨판정서의 효력
법적 효력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 판정대로 이행 의무
→ 이행 안 하면 강제 집행 가능이행 확보
거부 시:
Step 1: 재판정 신청 (14일 이내)
Step 2: 재판정 심의
Step 3: 최종 판정
이후 불응 시:
→ 소송 진행수수료 및 비용
신청 수수료: 무료
판정 수수료: 무료
증거 제출: 무료
기간: 2~3개월Q&A
1. 신청하면 꼭 해결되나요?
아니요. 판정 불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보다 빠릅니다.2. 판정을 거부하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송 중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4. 판정서가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받습니다. 거부 시 강제 집행 신청합니다.5. 재판정은 또 기다려야 하나요?
네. 추가로 2~3개월 소요됩니다.6.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은 당신의 편입니다.
활용하세요:
- 상품 하자
- 서비스 불량
- 환불 거부
- 무료·빠름·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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