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 |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까지
폭행죄의 정의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상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죄 vs 상해죄 구분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기준 |
| 상해 여부 | 없음 | 있음 | 신체 손상 |
| 입원 여부 | X | O (보통) | 치료 필요 |
| 처벌 | 징역 2년 | 징역 5년 | 중대성 |
| 합의금 | 300~500만원 | 1,000~3,000만원 | 피해 정도 |
| 친고죄 | X | X | 고소권자 필요 |
폭행죄 성립 조건 3가지
1. 신체 접촉
성립하는 경우:
- 때리기 (주먹, 손 등)
- 밀기 (넘어뜨리기)
- 발로 차기
- 물건으로 휘두르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욕설만 (모욕죄)
- 협박만 (협박죄)
- 말싸움 (폭행 아님)2. 불법성
정당한 행위는 제외:
- 의사의 수술 (동의 하에)
- 경찰의 체포 (적법한 절차)
- 부모의 훈육 (교육적 범위)
- 자위행위 (정당방위)
3. 고의성 (의도)
고의가 있어야 함:
- 고의로 때리는 경우 (O)
- 실수로 부딪히는 경우 (X)
- 장난으로 손을 밀 경우 (회색지대)
처벌 기준 상세 분석
Level 1: 경미한 폭행 (벌금형)
대상: 일시적 신체 접촉, 상처 없음 예시: 가슴 밀기, 팔 때리기
첫 신고 → 벌금 300~500만원
합의 시 → 벌금 200~300만원 또는 기소 유예
조건부 합의 → 기소 유예 + 합의금 200만원Level 2: 중간 정도 폭행 (징역형)
대상: 명백한 신체 손상, 피도 흐름 예시: 얼굴 때리기, 주먹질
1회 폭행 →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반복 폭행 (2회 이상) → 징역 1년 이상
합의 시 → 징역 3~6개월 또는 벌금 500~800만원Level 3: 심각한 폭행 (가중 처벌)
대상: 도구 사용, 집단 폭행 예시: 몽둥이로 때리기, 여럿이 집단으로 폭행
도구 사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집단 폭행 (3명 이상) → 징역 2년 (법정 최고)
특수폭행 (흉기) → 징역 2년 이상
합의 불가능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정당방위 vs 과잉방위
정당방위 (처벌 없음)
조건: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건 | 설명 | 예시 |
| 현재 침해 | 즉각적인 피해 발생 | 상대가 먼저 때릴 때 |
| 불법성 | 상대 행위가 비합법적 | 고의적 폭행 |
| 피해 통고 | 피해 방지 필요 | 도망칠 수 없는 상황 |
| 방위 행위 | 피해 방지 목적 |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 |
| 상당성 | 과도하지 않은 방어 | 비례하는 대응 |
- 상대가 먼저 때려 피하면서 손으로 밀기
- 흉기 위협에 대한 방어 행동
과잉방위 (감형)
상황: 정당방위 요건은 있으나 방어가 과도함
예시: 상대가 한 번 때렸는데 계속 때리기
결과: 정당방위 불성립 → 폭행죄 성립
처벌: 감경 (보통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합의 절차 및 합의금 기준
합의의 효과
| 항목 | 효과 | 기간 |
| 기소 유예 | 기소되지 않음 (전과 없음) | 합의 즉시 |
| 작은 것 처벌 | 가벼운 처벌 선고 | 합의 후 3개월 |
| 전과 기록 | 벌금도 기록 남음 | 영구 |
합의금 기준
경미한 폭행: 200~500만원
중간 정도: 500~1,500만원
심각한 폭행: 1,500~3,000만원 이상
지속적 폭행: 회당 500만원~
집단 폭행: 1인당 1,000만원 이상합의 절차
1단계: 가해자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
2단계: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자선적)
3단계: 합의금액 협의 (합의인지서 작성)
4단계: 합의금 입금 (보통 분할 불가)
5단계: 합의서 공증 (강제성 확보)
6단계: 검사에게 합의 통보 (기소 유예 신청)자주 묻는 질문
1.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맞다운을 했으면 뭐가 더 무거운가요?
A. 상황에 따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반격했다면 과잉방위로 감경됩니다.2. 학교 폭력은 폭행죄와 다른가요?
A. 같은 행위이지만 학교폭력특례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학폭은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3. 합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금 수령과 함께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조건을 달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불구속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5. 경찰 신고 후 합의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A. 완전히 면제되진 않습니다.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입니다. 다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6. 직장 상사의 구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일반 폭행죄와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피해자 권리 보호 방법
신고 방법:
증거 자료:
- CCTV 영상
- 목격자 연락처
- 진단서·치료 기록
- 채팅·문자 기록
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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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12월 7일 법적 기준: 형법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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