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및 장애인 권리 구제
장애인 차별의 유형
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합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차별의 유형:
- 고용 차별: 채용 거절, 임금 차별, 배치 차별
- 시설 접근 제한: 휠체어 접근 불가, 엘리베이터 미설치
- 교육 차별: 학교 진학 거절, 교육 기회 박탈
- 서비스 차별: 음식점, 병원 등 서비스 제공 거절
- 정보 접근 제한: 수어 통역 미제공, 점자 자료 미제공
- 괴롭힘: 언어 폭력, 신체 괴롭힘
- 보조기구 차별: 안내견 동반 거절
차별 확인 및 증거
차별 사실 확인
차별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
- 거절 또는 차등 대우 사실
- 장애 이유로 인한 거절 여부
- 다른 대우와의 차이
- 목격자 또는 증인
- 통신 기록 (메일, 문자)
증거 수집
보관할 증거:
- 거절 통지 (메일, 전화 기록)
- 상황 설명 기록 (날짜, 장소, 경위)
- 사진/영상 (시설 사진, 상황 증명)
- 목격자 진술서
- 통신 기록 (메일, 문자 메시지)
- 상담 기록 (기관 방문 기록)
장애인 권리 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법의 범위:
- 고용 영역: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
- 교육 영역: 입학, 수강, 성적 평가 등
- 시설 접근: 건물 진입, 장애인 편의시설
- 서비스 이용: 음식점, 병원, 은행 등
- 정보 접근: 수어, 점자, 큰 글씨 제공
사전 조치
기관 내 신청
먼저 기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청 절차:
성실한 태도로 요청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력이 있습니다.
소송
민사소송
차별로 손해를 입었으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배상 항목:
차별의 심각성과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액 사례:
- 채용 차별: 1,000만~2,000만 원
- 시설 접근 거절: 500만~1,000만 원
- 교육 기회 박탈: 2,000만~5,000만 원
- 심각한 괴롭힘: 3,000만 원 이상
형사고소
명예훼손 및 모욕죄
차별이 언어 폭력을 포함하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
- 모욕죄: 장애를 이유로 모욕
- 명예훼손죄: 거짓 사실 유포
- 협박죄: 차별적 협박
- 폭행/상해죄: 신체 폭력
장애인 권리 보호 기관
무료 상담 및 지원
지원 기관:
- 장애인인권센터: 차별 상담 및 법적 조언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 장애인복지국: 권리 보호 지원
합리적 조정 요청
합리적 조정의 의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에 합리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예시:
- 휠체어 접근 경사로 설치
- 수어 통역사 배치
- 점자 자료 제공
- 화상 통역 서비스
- 단축 근무 등 고용 조정
결론: 장애인 차별 대응 체크리스트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받으면 용감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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